추가 적립 안내

[법인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법인세법의 입문서이자 이론서로서 법인세 과세의 법률적 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법문의 어의(語義)를 중심으로 법인세법의 올바른 해석ㆍ적용을 위한 최선의 접근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 쟁점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해석ㆍ적용 사례를 함께 제시하였따.

* 특 장 점

1. 법인세법의 입문서이자 이론서로서 법인세 과세의 법률적 틀을 체계적으로 정리
2. 법문의 어의(語義)를 중심으로 법인세법의 올바른 해석/적용을 위한 최선의 접근방법을 모색
3. 주요 쟁점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해석/적용 사례 제시
4. 주요 과세제도에 대한 연혁과 배경, 주제별 간단한 사례를 통해 이해의 완성도를 제고
5.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현행 법령/제도상 문제점과 해결대안을 함께 생각하고 공유
6. 국세청 법인세과장 등 30여년 법인세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나름의 고민과 철학을 담아 집필

■ 특 장 점 ■

1. 법인세법의 입문서이자 이론서로서 법인세 과세의 법률적 틀을 체계적으로 정리
2. 법문의 어의(語義)를 중심으로 법인세법의 올바른 해석ㆍ적용을 위한 최선의 접근방법을 모색
3. 주요 쟁점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해석ㆍ적용 사례 제시
4. 주요 과세제도에 대한 연혁과 배경, 주제별 간단한 사례를 통해 이해의 완성도를 제고
5.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현행 법령ㆍ제도상 문제점과 해결대안을 함께 생각하고 공유
6. 국세청 법인세과장 등 30여년 법인세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나름의 고민과 철학을 담아 집필

제1 편 총 설

제 1 장 법인세법의 해석과 적용 일반
｜제1절｜ 법인세란 무엇인가
｜제2절｜ 법인세법의 법원(法源)과 그 효력
｜제3절｜ 법인세법과 관련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절｜ 용어의 정의
｜제5절｜ 개정법령의 적용례
제 2 장 법인세의 본질과 이중과세 조정
｜제1절｜ 법인세의 성격과 그 존재 의의
｜제2절｜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3절｜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제도
제 3 장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
｜제1절｜ 법인세 납세의무자
｜제2절｜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제3절｜ 법인유형별 과세소득의 범위
｜제4절｜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제 4 장 과세소득의 귀속과 신탁소득
｜제1절｜ 실질과세 원칙
제 5 장 사업연도
｜제1절｜ 통상적인 사업연도
｜제2절｜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제3절｜ 사업연도의 변경
｜제4절｜ 사업연도의 의제
제 6 장 납세지
｜제1절｜ 내국법인의 납세지
｜제2절｜ 외국법인의 납세지
｜제3절｜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제4절｜ 납세지의 지정
｜제5절｜ 납세지 변경신고
｜제6절｜ 과세관할

제2 편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법인세 계산구조
｜제1절｜ 세무조정
｜제2절｜ 소득처분
｜제3절｜ 각 사업연도소득
｜제4절｜ 과세표준
｜제5절｜ 세율과 산출세액
｜제6절｜ 총부담세액
제 2 장 익금의 범위와 그 계산
｜제1절｜ 수익의 일반적 범위
｜제2절｜ 간주(의제)익금
｜제3절｜ 익금불산입
제 3 장 손금의 범위와 그 계산
｜제1절｜ 손비처리의 일반원칙
｜제2절｜ 손비의 일반적 범위
｜제3절｜ 손금불산입
제 4 장 준비금과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절｜ 준비금과 충당금의 의의와 그 본질
｜제2절｜ 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절｜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 5 장 손익의 귀속시기 등
｜제1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제3절｜ 자산 / 부채의 평가
｜제4절｜ 감가상각비
제 6 장 합병 및 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제1절｜ 합병
｜제2절｜ 분할
｜제3절｜ 현물출자 / 교환 / 포괄적 양도
제 7 장 비과세 및 소득공제
｜제1절｜ 비과세소득
｜제2절｜ 소득공제
제 8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부인
｜제2절｜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상호합의결과 대응조정
｜제3절｜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4절｜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5절｜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 9 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산출세액
｜제2절｜ 세 율
｜제3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절｜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손금산입 특례
｜제5절｜ 재해손실세액공제
｜제6절｜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7절｜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8절｜ 최저한세
제 10 장 신고 및 납부
｜제1절｜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2절｜ 납 부
｜제3절｜ 중간예납
｜제4절｜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 11 장 결정 / 경정 및 징수
｜제1절｜ 결정 / 경정
｜제2절｜ 징수 및 환급
｜제3절｜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 12 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제도 개요
｜제2절｜ 원천징수의 내용
제 13 장 가산세
｜제1절｜ 가산세 제도의 의의 및 취지
｜제2절｜ 세법상 법인세의 가산세
｜제3절｜ 가산세의 감면 등
제 14 장 연결납세제도
｜제1절｜ 개 요
｜제2절｜ 통 칙
｜제3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4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제5절｜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및 세액감면 등
｜제6절｜ 신고 및 납부
｜제7절｜ 결정 / 경정 및 징수 등

제3 편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과세소득의 범위
제 2 장 구분경리
제 3 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 4 장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제 5 장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 6 장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

제4 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청산소득 과세제도
제 2 장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 3 장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 4 장 청산소득의 신고 / 납부
제 5 장 청산소득의 결정 / 경정 및 징수

제5 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개 요
제 2 장 국내사업장
제 3 장 국내원천소득
제 4 장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0
제 5 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과세

제6 편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 1 장 개 요
제 2 장 적용 범위
제 3 장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 4 장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 5 장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제 6 장 지분가액의 조정 및 지분의 양도
제 7 장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제 8 장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제 9 장 신고 / 원천징수의무 및 가산세
제 10 장 준용규정

제1 편 총 설
제 1 장 법인세법의 해석과 적용 일반
｜제1절｜ 법인세란 무엇인가
｜제2절｜ 법인세법의 법원(法源)과 그 효력
｜제3절｜ 법인세법과 관련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절｜ 용어의 정의
｜제5절｜ 개정법령의 적용례
제 2 장 법인세의 본질과 이중과세 조정
｜제1절｜ 법인세의 성격과 그 존재 의의
｜제2절｜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3절｜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제도
제 3 장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
｜제1절｜ 법인세 납세의무자
｜제2절｜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제3절｜ 법인유형별 과세소득의 범위
｜제4절｜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제 4 장 과세소득의 귀속과 신탁소득
｜제1절｜ 실질과세 원칙
제 5 장 사업연도
｜제1절｜ 통상적인 사업연도
｜제2절｜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제3절｜ 사업연도의 변경
｜제4절｜ 사업연도의 의제
제 6 장 납세지
｜제1절｜ 내국법인의 납세지
｜제2절｜ 외국법인의 납세지
｜제3절｜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제4절｜ 납세지의 지정
｜제5절｜ 납세지 변경신고
｜제6절｜ 과세관할
제2 편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법인세 계산구조
｜제1절｜ 세무조정
｜제2절｜ 소득처분
｜제3절｜ 각 사업연도소득
｜제4절｜ 과세표준
｜제5절｜ 세율과 산출세액
｜제6절｜ 총부담세액
제 2 장 익금의 범위와 그 계산
｜제1절｜ 수익의 일반적 범위
｜제2절｜ 간주(의제)익금
｜제3절｜ 익금불산입
제 3 장 손금의 범위와 그 계산
｜제1절｜ 손비처리의 일반원칙
｜제2절｜ 손비의 일반적 범위
｜제3절｜ 손금불산입
제 4 장 준비금과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절｜ 준비금과 충당금의 의의와 그 본질
｜제2절｜ 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절｜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 5 장 손익의 귀속시기 등
｜제1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제3절｜ 자산 · 부채의 평가
｜제4절｜ 감가상각비
제 6 장 합병 및 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제1절｜ 합병
｜제2절｜ 분할
｜제3절｜ 현물출자 · 교환 · 포괄적 양도
제 7 장 비과세 및 소득공제
｜제1절｜ 비과세소득
｜제2절｜ 소득공제
제 8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부인
｜제2절｜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상호합의결과 대응조정
｜제3절｜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4절｜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5절｜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 9 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산출세액
｜제2절｜ 세 율
｜제3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절｜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손금산입 특례
｜제5절｜ 재해손실세액공제
｜제6절｜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7절｜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8절｜ 최저한세
제 10 장 신고 및 납부
｜제1절｜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2절｜ 납 부
｜제3절｜ 중간예납
｜제4절｜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 11 장 결정 · 경정 및 징수
｜제1절｜ 결정 · 경정
｜제2절｜ 징수 및 환급
｜제3절｜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 12 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제도 개요
｜제2절｜ 원천징수의 내용
제 13 장 가산세
｜제1절｜ 가산세 제도의 의의 및 취지
｜제2절｜ 세법상 법인세의 가산세
｜제3절｜ 가산세의 감면 등
제 14 장 연결납세제도
｜제1절｜ 개 요
｜제2절｜ 통 칙
｜제3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4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제5절｜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및 세액감면 등
｜제6절｜ 신고 및 납부
｜제7절｜
결정 · 경정 및 징수 등
제3 편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과세소득의 범위
제 2 장 구분경리
제 3 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 4 장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제 5 장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 6 장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
제4 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청산소득 과세제도
제 2 장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 3 장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 4 장 청산소득의 신고 · 납부
제 5 장 청산소득의 결정 · 경정 및 징수
제5 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개 요
제 2 장 국내사업장
제 3 장 국내원천소득
제 4 장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0
제 5 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과세
제6 편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 1 장 개 요
제 2 장 적용 범위
제 3 장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 4 장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 5 장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제 6 장 지분가액의 조정 및 지분의 양도
제 7 장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제 8 장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제 9 장 신고 · 원천징수의무 및 가산세
제 10 장 준용규정